전자기록의 문서성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전자기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기록을 포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되었지만, 전자기록을 문서와 구별하는 통설․판례의 입장이나

문서와 별도로 전자기록 침해 행위를 유형화하는 현행 입법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늘고 있다.

현행 방식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기록방식이 이에 부합하지 않게 될 때

또 다른 입법상의 흠결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내에서 형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형태가 무엇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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