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자치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이 경찰의 범죄에 대한 억제 측면을 강조하여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깊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등장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와 경찰의 상호협력적인 관계(a two-way working relationship)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과 연계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은 Robert Peel이 최초의 경찰을 창설할 때부터 나타났다고

보는 관점도있으나, 오늘날 적용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원은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James Q. Wilson과 George Kelling의 경찰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Herman Goldstein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개념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이념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범죄문제 해결의 공동책임자로 여기며,

경찰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밀접한 협력적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1) 조직구조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2) 범죄 통제(crime fighting)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지양,

3)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선 경찰관에 대한 통제보다는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자치경찰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1) 기존 국가경찰에서의 위계사슬을 끊어내어 조직구조를 분권화시키고,

2) 범죄 통제와 실적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를 감시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에 초

점을 두며,

3)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로 경찰 관리자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등 조직 내⋅외부적으로

민주적인 구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 시민은 경찰의 단순한 협력자가 아닌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자(co-producer)이다.

즉,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구조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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